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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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박장개설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7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경남 거제와 부산 일대 주택·비닐하우스 등에서 총책으로 도박장을 운영했고, 이후 8년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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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20대)에게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정육점에서 왼팔이 절단되어 보험금 1억8,000여만원을 받았고, 5억7,000만원 청구는 거절돼 미수에 그쳤으며, A씨측은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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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여년 전 빌려준 약 3억 원을 갚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흉기를 들고 동창의 집을 찾아갔고, 양형에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과 선처 탄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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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자신의 전세사기 재판에서 공범과 함께 가짜 임차인 4명에게 실제로 거주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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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자신의 재판 배심원을 위협한 A씨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배심원 차량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을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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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홍진영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에게 상해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어렵고 직원의 적응장애를 폭언에 따른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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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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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지인에게 약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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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모씨(46·여)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리점 점주에게 물품 대금 대납을 부탁하고 연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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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장세척기 판매회사 회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탈북민·노인 등 피해자 23명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6억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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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백승규 창원시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백 의원은 허가 없이 그린벨트 토지 1804㎡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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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 50대 남성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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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334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8050만대만달러(약35억6000만원)를 신고 없이 홍콩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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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가 적법하고 임의제출 휴대전화 압수도 긴급압수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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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들을 밀쳐 다치게 하고 열차 운행을 막은 A씨에게 과실치상·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출근 시간대 열차에서 10명을 밀쳤고, 승객 5명이 다쳤으며 운행이 6분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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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여자 기숙사에서 택배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서울 광진구 대학교 여자 기숙사 택배보관실에 들어가 2만4000원 상당의 즉석밥과 세제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