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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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외도를 의심해 별거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A씨(30대)에게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초 차량 하부에 추적기를 붙여 약 1개월간 위치 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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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처방전에 없는 약을 조제하고 알레르기 성분 문의에 잘못 안내한 약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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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A씨(49)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지인 B씨를 속여 6870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리스하고 2500만 원 차용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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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검사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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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가정집 강도를 공모한 A씨(70대)와 B씨(50대)에게 강도예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을 사전 답사하며 범행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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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전직 경찰공무원 A씨에게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민원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238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않고 104회 과태료 처분을 말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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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준강간 허위 고소를 한 A씨(4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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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무인매장 분실카드를 훔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7명의 분실카드로 58만원 상당을 무단 결제하고 교회 도서관에서 2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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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에게 범죄단체가입·사기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 피해자 210명에게서 약 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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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추징 1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후 트럭을 몰다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못이 박힌 각목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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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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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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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집배원을 폭행하고 경찰을 차로 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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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수감 중 피해자에게 편지를 32차례 보낸 A씨(27)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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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 A씨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무원의 반복 설명을 지시로 오인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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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70대 이웃을 살해한 B씨(40대 남성)에게 살인·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5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4일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피신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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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21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6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피해자 210명에게서 7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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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방치된 화분 3개를 가져간 A씨(7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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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A씨(4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4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기 위해 9개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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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일당 A씨 등 10명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5년 이상 선고했고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83명으로부터 39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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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차량에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A씨(5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집 담벼락 앞에 세워진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고, 수리비는 50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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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현충원 묘역 봉분을 훼손한 A씨(5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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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 추징 선고.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해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이며,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정계 은퇴 뜻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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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경로당 등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