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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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징역 6년과 약 1천8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9명에게 27억원을 가로채는 조직에 가담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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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70대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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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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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두 차례 기절시킨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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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5회에 걸쳐 20억8100여만 원을 송금해 도박하고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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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5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후 임차인 47명에게 보증금 38억여원을 받고 다른 9명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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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풀빌라 업주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인용·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출입 통제 장치와 안전 요원이 없어 4세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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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A씨(5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영도구에서 신고 없이 음료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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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화물차로 마늘 줍던 노인을 쳐 숨지게 한 A씨(70)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6월 18일 충북 단양군 대강면 마늘밭에서 앉아 마늘을 줍던 피해자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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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대전 중구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 일행에게 욕설하며 약 200m를 쫓아갔고, 이를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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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외국산 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70대 업주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외국산 돼지족발 1500㎏을 사들여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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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60대 인쇄업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인증 표지 이미지를 이용해 만든 현수막 20개를 서울 강동구 일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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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 가맹점주 A씨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국민신문고 앱에 본점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허위 민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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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A씨(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다른 사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를 별도 영장 없이 사용한 점을 위법 수집 증거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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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총 35회 전화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접근했고,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다음날 주점을 찾아간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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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고 횡령한 시공사 대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성률을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운용사로부터 911억8천만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약 80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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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지적장애인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밀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뒤 8일여 만에 뇌출혈 질환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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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위조 명품 가방을 판 A씨(41세 여성)에게 사기,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품을 진품처럼 팔아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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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미술평론가 A씨(56)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해외 전시 출품을 미끼로 작가에게 총 1억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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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유서를 쓰게 하고 감금·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죄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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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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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하루 동안 전화 67차례, 메시지 141건을 보내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허위 글을 1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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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가정폭력범죄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응급입원 요건이 안 된다는 경찰관 안내에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4회 어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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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식당에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8년 및 치료감호를 구형했고,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