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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의붓딸 손을 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복면을 쓰고 10살 의붓딸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감은 혐의를 받았고,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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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음주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약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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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학 등의 공중화장실에서 19차례 범행하고 불법 촬영물 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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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허위 공정증서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A씨(40대)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B씨, C씨와 공모해 2017년 무효인 어음을 근거로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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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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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인 A씨 등 2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천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투자자 17명에게 1억1천930만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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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 여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파 수리비를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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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군 생활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A씨(24)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67회에 걸쳐 3200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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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70대 재미교포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머물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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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70대 A씨에게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집에 숨기고 "제삿날이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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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차례 초등학교 동창 75명이 가입한 대화방에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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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모텔 객실에 음식물을 던져 파손한 A씨(30대)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광주 서구 모텔 객실 벽과 천장 등을 파손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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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19세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현금 60만 원을 받아냈고, PC방 업주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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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신호위반 단속 경찰관을 위협 운전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에서 파출소로 복귀하는 경찰관들을 쫓아가 들이받을 것처럼 가속한 뒤 급정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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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업 임원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원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 두 명을 속여 돈과 상품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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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경찰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감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모텔에서 약 2시간 10분 동안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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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A씨·B씨·C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위증·무고 혐의로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노래방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기 위해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법정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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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요금을 요구한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앞서 8월 주차된 승용차에 벽돌을 던져 수리비 160여만원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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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무단횡단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4월·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5월 29일 천안 동남구 병천면 도로에서 시속 60km로 직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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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무선충전기를 가구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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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의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A씨(50대)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로 쓰거나 지인에게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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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전직 진천군 공무원 A씨(60대)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재정 비리 의혹 글과 전 군수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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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다단계 투자금을 모은 A씨(46)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공범 B씨·C씨·D씨·E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503명으로부터 합계 263여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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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남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