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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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분실 카드로 결제한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운 직불카드로 총 4만9800원을 결제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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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노상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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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1)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6월 19일과 24일 천안시 한 원룸 공용주방에서 밥 등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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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 목적에 쓴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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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모친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울산 자택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낮잠 자던 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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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같은 국적 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A씨(22)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한 주택에서 강아지를 괴롭혔다고 여긴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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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인주면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복부를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재차 질문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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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전략연 자금을 횡령한 A씨에게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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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온라인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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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A씨(74)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서 약 3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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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어촌계장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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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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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서 실시된 적 없는 내부 조사 결과라며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4％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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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A씨(30대)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주시 한 아파트에서 외조모의 잔소리를 듣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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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근무지를 24차례 무단이탈한 전직 공군 부사관 A씨(20대)에게 무단이탈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중 PC방에 간다는 이유로 24회(약 126시간) 근무장소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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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군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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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단독, 주한미군 A씨(31)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경기 평택시 한 술집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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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개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노인을 다치게 한 B씨(56)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줄이 풀려도 개가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거나 울타리를 보강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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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 선고. 특검팀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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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 7. 31.경부터 2024. 9. 16.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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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차인 집에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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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A씨(20대)에게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의 거주지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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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일면식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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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72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기재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