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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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0년 총선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A씨(43)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심을 받은 회원 16명 중 14명은 1심과 같은 벌금형, 1명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1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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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기 부천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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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 강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 유죄 부분은 직권 파기됐으나 형은 원심과 같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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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A씨(65)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15차례 발치와 보철물·틀니 시술을 하고 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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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김씨는 광고 촬영을 위해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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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 인증업체 대표 A씨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검사 서류를 위조해 지자체 보조금 44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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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김종대 대국본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3월 승려 등 450여명 상대 법회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이며, 김 대표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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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임신한 아내를 폭행·협박한 A씨(33세 남성)에게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8월 말다툼 중 아내를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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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악성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비슷한 댓글 사건이 병합됐으며,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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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연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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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부, 고교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3천150만원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깼으며 두 사람이 항소심 기간 반성문을 10∼20여 차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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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2022년 5~9월 범행에 징역 1년 6개월, 이후 범행에 징역 3년 선고. 1심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5년을 선고했고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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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준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이 부분 무죄를 뒤집었고, 원심도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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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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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별도로 기소된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함께 재판받는 박 모 씨를 두고 전과 16범이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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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전 경찰관 A씨에게 사기·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49차례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가로채고 신고를 막으려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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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논산시 한 맥주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뺨을 담뱃불로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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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 친언니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쓴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친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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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 거래하고도 1% 이상 소유 변동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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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전 공단 차장 A씨(4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5억 원, 602만 원 추징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설계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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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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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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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산부인과 전공의 A씨에게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8월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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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를 만든 총책 김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선고. 재판부는 12억4천700여만원 추징도 명령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