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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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뇌물·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먹사연 관련 압수물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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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는 버스 승객들을 폭행·협박한 6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장우산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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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교수 A씨(60대)에게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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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A씨(25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동승자 B씨의 항소는 기각돼 징역 8개월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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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는 치과의사 A씨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보험금 4천428만원이 환자 7명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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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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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절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특수절도를 절도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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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한 경찰 간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총경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B씨에게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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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50대 중국인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50분쯤 서귀포 길거리에서 길이 27㎝의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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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처럼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7월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세포 기원 착오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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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전 경리직원 A씨(58)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65회에 걸쳐 관리비 14억여원을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재판부는 400만원 상당 1건만 무죄로 보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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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다른 판매자의 상품 홍보 사진을 무단 사용한 50대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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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배달 기사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점포 관계자의 배달 지연 지적에 앙심을 품고 SNS에 폭발물 설치 글을 쓴 뒤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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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20대 배달기사 A씨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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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 전직 공무원 A씨와 코인 발행업체 대표 B씨에게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7월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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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채널 영상을 캡처해 편집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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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2부는 노조 가입원서를 위조한 혐의의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집행부 다른 구성원이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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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건물 외벽 등에 '유치권 행사 중' 낙서를 한 6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심 무죄를 파기했다. A씨는 2024년 3월 3차례 경기 이천시 한 건물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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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뇌병변 친형을 목 졸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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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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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 A씨(40대 여성)에게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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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1년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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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딸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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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 방송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