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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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직장 동료를 때린 A씨(60대)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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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2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매한 60대 A씨와 40대 B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27일 선고했고 피고 측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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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직장 동료를 때린 6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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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고,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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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 취재진을 폭행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해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1년을 유지하고 B씨(40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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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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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청탁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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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 선고는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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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이 이를 파기했으며, A씨는 2023년 4월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생의 얼굴을 반투명하게 처리한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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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고 요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탁하고 일부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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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둔기를 들고 군청에서 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씨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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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 A씨(6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편의 대가로 조경수 2그루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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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가스온수기를 오인 판매·설치해 고객을 숨지게 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도매업자 B씨에게는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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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고(故) 강창성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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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아내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선고. A씨는 항소심에서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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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송영길 전 보좌관 출신 A씨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돈봉투 부분은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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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다그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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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이웃집 수도관을 몰래 연결해 물을 쓴 A씨(60대 남성)의 절도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B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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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6년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 4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공탁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는 23명, 피해금은 약 1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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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등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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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3-3형사부는 무인점포 점주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생 2명의 CCTV 사진을 눈 부위만 가린 채 매장에 게시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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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30대 중국인 A씨 등 4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1년 6개월의 1심 형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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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제약사 향응을 받고 약을 처방한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천332원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이를 고려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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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 이웃에 끓는 식용유를 뿌린 A씨(6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이었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