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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김영집 프릭사 이사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023년 7월 두 사람을 기소했고,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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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필로폰을 알선·투약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진주 일대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무상으로 받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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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6천9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 70개 계좌로 2조4천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조직이 정한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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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평택시의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지인 업체 이름을 빌려 소독 용역계약 등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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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황우여와 로펌 사무총장 A씨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꾸며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 1천24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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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남원시 공무원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5차례 불응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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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 A씨(30대)에게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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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예배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로 A씨(65)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 확성기를 사용해 담임 목사의 예배 집도를 방해하고, 허위 발언과 글 게시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별도로 심리된 3개 사건에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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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원심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888만원 상당 맞춤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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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2부, 무허가 마스크를 재포장해 판 업체 대표 A씨에게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무허가 제조업체가 생산한 마스크 189만 개를 KF94 마스크로 재포장해 총 3억 60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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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국회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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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주장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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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넘겨 감금한 주범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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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재물손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의 한 공터에서 주차된 벤츠 차량의 창문을 깨고 총 164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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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해외 출장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기자 A씨(49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몽골 출장 중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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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비용역업체 대표 B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의 벌금 30만 원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비원이 첫 근무일 전날 인수인계로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2년 차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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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태권도장 관장 A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홍천군 물놀이장에서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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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아파트 관리과장 A씨와 소장 B씨에게 문서은닉 혐의로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입주민이 세대 우편함에 넣은 관리비 횡령 주장 문서를 회수해 관리사무소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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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회삿돈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천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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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 주범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2019년 AI로 가상화폐를 거래해 수익을 낸다고 속여 1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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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B씨로부터 4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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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음주운전 여성을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운전한 여성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성관계나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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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이규원 전 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이 전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중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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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전직 상장사 임원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대학생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