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 강원 화천군 산책로에서 리트리버 1마리와 믹스견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중고차 계약금·대출금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4명 명의로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 4억6천만원을 편취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빙그레 법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업체 임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도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담합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는 회원 213명에게 수강료 1억 8000여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이후 A씨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대학 강의에서 북한 사상을 전파한 50대 강사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학문적 강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수능 감독관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재판으로, 피고인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전직 치안감 A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3천400만원 추징을 유지했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간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의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출입구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부, 아이스크림 담합 업체 전현직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이유 무죄였던 부분도 공소장 변경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5-1부, 딸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밀양 주택에 가족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세사기 주범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6월 사망한 대학생 관련 기사에 그 친구를 모욕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의대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소장을 송달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며 직권 파기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열린 항소심이며, A씨는 2021년 3∼4월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충남·전북 회사 사무실 등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는 펜션 리뷰에 사장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4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숙박 후 지도 애플리케이션 리뷰란에 후기를 올렸고,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A씨(3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체험 비행 착륙 중 손님이 경계석에 부딪혀 전치 11주 부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2형사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2캔을 판매한 A씨(70대 여성)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A씨 등 20대들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B씨 징역 1년 8개월, C씨 징역 2년 4개월 선고. 1심은 A·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