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육군 소위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2023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해당 명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3-1형사부는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A씨와 B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1부, 2개월 영아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친모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인 B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약 4개월의 구금 생활 등을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동료·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은행원 출신 A씨(61세)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은행 재직 중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블로그 이웃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거제의 한 도로에서 2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측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필로폰 제공·투약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점, B씨와 피고인 간 금전적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 6-3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혐의 경찰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차 측정치 0.142%로 기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1차 측정치 0.062%를 인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물놀이장 운영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영암군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제일교통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9가지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두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파기환송 사유가 생겼고, 연차미사용수당 혐의는 무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1-1형사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44세)에게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은 A씨가 선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당연히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정재남 전 주몽골 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1-1형사부,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 A씨·B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법인 가현건설의 벌금 1000만원도 유지했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을 바꿀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여만원 가납을 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는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에게 중상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훼손하고 기사를 폭행했으며,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시내버스업체 사용자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대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삼성 OLED 기술을 유출하려 한 전 연구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유출·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공범의 형량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5세 여아를 추행한 30대 원어민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제9형사부, A씨(관리사무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직원이 안전모 없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며 B위탁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시비 붙은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A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길거리에서 B씨와 몸싸움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을 다투며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31세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부모와도 합의를 마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위조수표 154억2000만원을 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장영자씨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