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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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술값 갈등을 빚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50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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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수협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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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2형사부는 동료 간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메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이었다. A씨는 2018년 3월 의사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사람에게 보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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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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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0개월을 깨고 형을 올렸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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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작곡가 유재환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 글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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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 항소심에서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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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전직 법무법인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벌금 29억6천만원 선고.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과 벌금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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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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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탈북민 A씨(50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12월 총 11회에 걸쳐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에 계좌를 쓰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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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는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코 용종 제거 수술 중 허용량을 넘겨 마취제를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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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 기부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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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2형사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1심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 결정. 1심은 지난 2월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했고 검찰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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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7차례 4억 6천7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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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는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과 지난해 2월 16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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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A씨(52세 전 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5월 국내 연수 중 식당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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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4-2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이 전 대표 본인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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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법원 난동 가담 A씨(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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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여성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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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1형사부, 코레일 임직원 A씨 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2천만원 선고. 2022년 7월 탈선 사고로 승객 6명이 다치고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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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으며, 직원은 감을 따다 약 4m 아래로 추락해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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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교장 A씨(50대 여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7월께 전남 한 중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인척을 합격시키려 면접 위원들에게 지시해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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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3부, 스키장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4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원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으나 파기했고, 재판부는 약 한 달간 집에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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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 기사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월 15일 교차로에서 4.5t 트럭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