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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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뇌병변 친형을 목졸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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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둔기로 공격해 온 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해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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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직장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차량과 지갑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 후 복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5월 30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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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A씨(60대)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부산 사상구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흉기 몰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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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전 남편이 살인한 뒤 도피를 도와 죄가 무겁지만,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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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9월 5일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흉기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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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지인 3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 부부와 또 다른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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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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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지인과 함께 감금한 뒤 현금 80만여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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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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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사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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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5월 2일 오전 3시 10분쯤 경기도 하남시 주택에서 본드를 흡입한 뒤 환청이 들리자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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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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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와 휘발유 통, 라이터를 차에 싣고 전 아내의 주거지 옆 주차장을 찾았으며, 관심받고 싶었을 뿐이라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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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는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해치려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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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말다툼 끝에 남편의 명치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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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무죄 선고.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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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탄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구리시 한 병원에서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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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경무관 A씨·B씨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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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노래방 업주 살해를 시도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범행 후 달아났다가 올해 3월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체포됐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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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고시텔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요청을 받고 한 달 더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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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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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살해한 A씨(7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4명에게는 각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 2명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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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연인 주점에서 손님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