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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제자 2명을 추행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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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7세와 6세 자녀를 폭행한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취업제한명령 판단이 누락됐다며 원심을 직권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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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공탁이 있었으나 피해자 측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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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2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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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C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023년 12월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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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4개월 딸을 방임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신생아 딸을 최대 170분 동안 혼자 두고 머리 골절을 치료하지 않아 2022년 12월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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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매매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건네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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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학생이라 속이고 10대와 성관계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6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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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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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초등생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17세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 SNS에서 알게 된 초등생에게 언니인 척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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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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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소년체전 선수를 폭행한 부산시유도회장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세 선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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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용환 판사는 갓 낳은 딸을 인터넷에서 만난 부부에게 넘긴 친모 A씨에게 아동 유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4월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지 72시간 된 딸을 넘겼고, 재판부는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반성을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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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자녀 7명을 학대·방임한 A씨(4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 측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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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과 일부 무죄를, 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의 양형부당 등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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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자녀를 살해하려 한 A씨(여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난해 6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우울증 치료 중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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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A씨(20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아동의 손을 놓으며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해 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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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영어학원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께 수업 중 남자 고등학생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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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3일 태권도장 앞 복도에서 아동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 들어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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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수영강습 중 9살 아동을 학대한 20대 강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넣고, 화난 모습을 촬영해 다른 강사·원생들과 보며 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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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일가족 3명에게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897차례 보조금 3230여 만원을, 딸 C씨는 부모를 이용자로 허위 등록해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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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음식점 놀이방에서 10세 여아를 추행한 A씨(50대)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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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보은군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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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세 살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맡겨진 피해 아동을 돌보는 동안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