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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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손팻말 시위를 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여동생 B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아버지 사망에 불만을 품고 병원 안팎에서 항의하고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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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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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업무대행사에 4억원을 무단으로 빌려준 재개발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이사회 의결 절차와 담보 제공,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처조카가 대표인 업무대행사에 4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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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직원 노트북을 가져가 암호를 바꾼 70대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특수절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물품을 포괄적으로 점유한다고 보았고, A씨가 범행 다음날 노트북 등을 반환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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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지진 장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 전 센터장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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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검찰은 6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6월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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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보행자의 진입을 예견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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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후임병 200여 명에게 군복비·점심값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5078차례 불법 스포츠토토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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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팁을 포함하면 웨이터들의 실제 수령액이 최저임금을 크게 웃돌아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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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A씨(20대 여성)에게 촬영물 등 이용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별 뒤 유튜브 공개를 내세워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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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입찰 가격을 담합한 시스템가구 업체 3곳과 대표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 유죄로 벌금 2000만~8000만원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은 시스템 가구 설치가 건설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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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골프 중 친 공이 나무를 맞고 튕겨 일행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캐디가 위험을 경고했고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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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선고. B씨는 통역사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을 운영하며 동료가 절도·지각 등을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고, 비방 목적과 허위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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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수사대상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 경찰 간부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초과근무수당 788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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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회원권을 선결제받고 휴업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부산에서 4개 지점을 운영하며 1년여 동안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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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고이자를 미끼로 2억5000만원, 금괴를 찾겠다며 9000만원을 받아 챙긴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합계 3억40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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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아내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 부위를 밀친 30대 회사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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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B씨(60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점집 입구와 전봇대, 버스정류장 등 5곳에 금전 문제를 알리는 벽보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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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친구에게 6558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148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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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뚜렷하지 않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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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18세 A군에게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16시간 동안 감금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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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유령 업체로 급식 입찰을 방해한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4월 지인과 가족 명의로 업체를 세워 24차례, 합계 8억원 상당의 낙찰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공범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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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산림 단속요원 행세로 업체 대표에게 300만원을 뜯은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폐기물 불법 소각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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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목욕탕에 침입하고 전기자전거 등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