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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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교회 제자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위계등간음 혐의로 징역 6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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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명 씨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2일 항소했고 김 전 의원 측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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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전세보증금 2억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동구 다가구주택 5가구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매 저가 매각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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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밤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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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39)·B씨(43)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5년 선고.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54명에게 총 60억 69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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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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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이성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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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20대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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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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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유혁기에게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과 9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254억9천3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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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2일 천안천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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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절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특수절도를 절도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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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 환전조직 관리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 12.경부터 2025. 1.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억 4732만 원을 편취한 범행에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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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한 경찰 간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총경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B씨에게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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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50대 중국인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50분쯤 서귀포 길거리에서 길이 27㎝의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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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특성화고 교장 A씨와 대외협력부장 B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두 사람이 2020년 11월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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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환기 판사는 방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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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A씨(65)·B씨(66)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산시 일대 한 편의점 벤치에 놓인 63만8000원 상당의 물건이 든 비닐봉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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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술에 취한 채 대구 동구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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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하차 후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며 운전 중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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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처럼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7월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세포 기원 착오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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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14년과 추징금 3300만원 선고. A씨는 로맨스스캠 팀장으로 7개월 넘게 가담해 피해자 700여명, 피해 금액 150억여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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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음주 후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중부고속도로에서 크루즈 모드를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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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태국 범죄단체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징역 12년과 6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조직원 4명은 징역 6∼9년을 받았고, 이들은 최장 6개월 가담해 피해자 65명으로부터 15억여원,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