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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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폭행한 A씨(21세)와 B씨(22세) 형제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14일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홍천군 도로로 데려가 공동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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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뇌병변 친형을 목 졸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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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비위관을 기관지에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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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피해회복 기회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4900만 원 저당권을 알리지 않고 화물차를 1억 5000만 원에 팔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였고,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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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대선 후보 아들 군 면제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에게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이수정은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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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관악 피자가게 살인 사건 피고인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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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필로폰 1.1㎏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방 속 필로폰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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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방조한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했고, B씨는 2024년 4월 A씨가 구매한 마약을 찾아 전달해 매수를 방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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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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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 A씨(40대 여성)에게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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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고객인 80대 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농협 직원 A씨에게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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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편의점 직원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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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명태균·김영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명태균에게 증거은닉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세비 절반이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오간 돈이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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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1년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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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30대)와 B씨(20대), C씨(20대)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지난해 4월 6일 모임에서 보복 지시를 하거나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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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카페 사장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카페에 술 취한 채 들어가 사장에게 시비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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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지인을 둔기로 내려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양산시 고물상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내려쳤고, 체포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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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블로그를 해킹해 판 2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7~9월 계정을 빼앗아 13차례 팔고 총 9371만10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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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딸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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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보증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인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935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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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허가 없이 중고차를 러시아 등에 수출한 키르기스스탄인 A씨에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7억 4520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인 회사를 통해 2000cc 초과 중고차 20대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했고, 직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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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30대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 1. 7.경부터 2023. 6. 16.경까지 총 499회에 걸쳐 합계 7억 1892만 원을 승인받아 결제하고 6억 2076만 원을 융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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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 방송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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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만취 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