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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생후 42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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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어머니 사망과 건강 악화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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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북구 도로에서 택시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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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진행을 방해한 A씨(8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투표소에서 약 35분간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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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연인에게 폭행·협박을 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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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5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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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노래주점 동료를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동료와 말다툼하다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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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55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거주지에서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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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25일 새벽 대구시 동구에서 1년간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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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A씨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를 넘어뜨려 때리고 현금 20만원과 예금 10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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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이 있으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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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8. 25. 대구 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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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컴퓨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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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상해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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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 동료 화물차 기사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어 수준을 넘어선 폭행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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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군(19)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군은 지난해 6월 18일 천안의 한 고교 후문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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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선고. 함께 기소된 남편 B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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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10대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협박미수·폭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몽키스패너를 들고 위협한 뒤 약 10분 뒤 멱살을 잡고 뺨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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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간병인 머리채를 잡고 흔든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병원에서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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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까지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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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40대 입주민 A씨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새벽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조치가 없었다며 직원 한 명을 밀치고 철제 의자로 위협했으며, 다른 직원의 멱살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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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택시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A씨에게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전 서구에서 택시를 훔쳐 1.2㎞를 운전하다 SUV를 들이받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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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하차를 요구받자 구급대원 2명의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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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7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너희 사기꾼이지, 경찰관 아니지"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