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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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주택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아들 B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억6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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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A씨(3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문신용 바늘로 꽃 모양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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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여행경비 등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15.3㎏이 든 캐리어 2개를 김해공항으로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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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등록 없이 필리핀 페소 환전을 영업으로 한 A씨(37)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436회에 걸쳐 49억2600여만을 환전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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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같은 수용실 재소자를 반복 폭행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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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경쟁 호텔 객실 부분 전기 차단기를 내린 A씨(58)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긴급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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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B씨(20대 여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마트에서 13만원 상당의 상품을 5차례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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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마약 유통책 역할을 한 중국 국적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의 성명불상 판매 조직원과 공모해 2023년 3월 20일 필로폰 100g이 든 지퍼백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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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이 이를 파기했으며, A씨는 2023년 4월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생의 얼굴을 반투명하게 처리한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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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A씨·B씨·C씨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B씨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고 A씨는 이를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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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고 요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탁하고 일부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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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둔기를 들고 군청에서 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씨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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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대포통장을 모아 범죄 조직에 넘긴 A씨(3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개의 대포통장 계좌와 접근 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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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 A씨(6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편의 대가로 조경수 2그루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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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80대 조모를 감금·폭행한 20대 손자 B씨에게 특수중존속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 손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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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 카톡을 몰래 캡처한 A씨(29)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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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전자장치 전원을 차단한 A씨(71세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재택감독 장치의 전원 코드를 분리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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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부하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진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이라크 한인식당 회식 자리에서 물이 담긴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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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4차선 도로에 정차해 잠이 든 채 세 차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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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회사 자금 5억 5734만원을 횡령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4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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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사무실에 침입해 1000원 상당 라면 1봉지를 훔쳤고, 출소 10여 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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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만취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예산에서 천안까지 약 3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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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정육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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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버스 기사를 모욕한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7일 버스에서 승객 20여 명이 듣는 가운데 기사에게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