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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남원시 공무원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5차례 불응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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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양구군청 비서실에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부패한 제품이 담긴 수레를 걷어차 쏟아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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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투자금 25억원을 가로챈 A씨(50세)와 B씨(47세)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토지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개발 수익의 6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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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다이소 매장에서 5000원 상당 화장품 대신 1000원짜리 바코드를 인식시킨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매장에서 총 1만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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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A씨는 거가대교 위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난간 밖으로 떨어뜨리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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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 A씨(30대)에게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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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지적장애 여자친구를 반복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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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파손한 A씨(50대)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 시위를 벌이다 기소됐고, 보석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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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옆 건물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58회에 걸쳐 약국 주변을 서성이며 직원들을 쳐다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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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60대 지역 언론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한 고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 기사를 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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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을 전기 파리채로 때린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강아지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과 말다툼하다 전기 파리채로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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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고깃집에서 5만원 상당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분실 신용카드로 10회 총 48만33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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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기자들 캐리커처에 '기레기', '기더기' 문구를 달아 SNS에 올린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았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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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업무를 한 A씨(51세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등기업무 등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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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대선 사전투표 후 본투표를 시도한 A군(1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다시 투표하려 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선거인명부 대조로 발견해 범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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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사실과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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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수형자 A씨(26)에게 특수협박·장애인복지법위반·강요·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B씨(31)·C씨(2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대전교도소 수용거실에서 같은 거실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몽둥이로 때리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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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유튜버 구제역에게 명예훼손죄 징역 2년, 모욕죄·업무방해죄 벌금 15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구제역은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영상물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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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작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모닝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봉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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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 단체 대화방에 글을 게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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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예배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로 A씨(65)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 확성기를 사용해 담임 목사의 예배 집도를 방해하고, 허위 발언과 글 게시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별도로 심리된 3개 사건에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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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가정집에서 동생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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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편의점 근무자를 유인해 돈을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3일 지인 4명과 교통사고를 꾸며 근무자를 밖으로 유인한 뒤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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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후진 차량에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동래구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