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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무고 교사·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의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여직원에게 허위 피해 신고를 하도록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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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모텔 금고에서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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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지적장애 이웃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70대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 3급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쟁기를 매달아 밭을 갈게 하고, 이웃 명의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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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한 70대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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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부동산 관리 위탁 재산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596개 호실을 위탁받아 2023년 2월부터 1766회에 걸쳐 49억3785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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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투숙객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20대)에게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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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1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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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신협 임원 A씨(72)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B씨 아들의 채용 청탁 명목으로 총 17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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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A씨(20대 남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상대방은 감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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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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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50세 남성)에게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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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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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도 원심처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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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면접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 부부는 2023년 2월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친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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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중식당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관세포탈·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전광판 설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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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단 명의 문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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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장혜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영상에 두 사람이 마주 보고 대화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피해자와 남편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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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담보 대출을 의뢰받아 받은 대출금 중 남은 약 4억9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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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해 사고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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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영제이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허위로 병역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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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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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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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A씨(2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길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두고 때리고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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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58·여)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갈,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피해금 5800여 만원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8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유용하고 직원 B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폭행·공갈 혐의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