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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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70대 부부 A씨·B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하고 12억 9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들은 다세대주택 임차인 25명에게 받은 보증금 24억 1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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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3억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업주들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5억여원을 갈취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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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약 2억3000만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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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의학 박람회서 무면허 침술을 한 A씨(50대 남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한의사 면허 없이 전남 장흥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에게 침을 놓고 건강식품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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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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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는 북한 소설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반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차 반입은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고 2·3차 반입은 유죄를 유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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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세종시 사무실에서 온열치료 등을 하며 83세 환자에게 발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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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 업소 안마사와 고객을 협박한 A씨(2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 B씨(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안마사의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갈취하고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 1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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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7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6개월,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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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초등 1학년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4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 2명에게 이런 벌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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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50대 A씨에게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폭행치상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점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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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텃밭에서 20만 원 상당 두릅 새순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나,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액 20만 원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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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6일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소란을 제지한 직원의 목을 잡고 흔들었고, 6월 16일에는 주점 두 곳에서 30만원어치를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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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조합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70대 조합장 A씨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대의원 회의록과 지출입내역 등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조합원 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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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8월 30일과 9월 5일 제주시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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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대선 후보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A씨(21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군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위를 담배꽁초로 지져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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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의 A씨(6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29차례 입원해 입원일당 명목으로 407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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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18세 피해자를 위협하고 감금한 20대 A씨·B씨에게 채권추심법 위반·감금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감금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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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5단독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8일 아산시 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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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후배 부모의 가방을 훔친 19세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박 자금이 필요해 후배 집에서 명품 모조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가 가방을 회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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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A씨(53세 남성)에게 공동폭행·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8년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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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3형사부, 주점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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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물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해 B씨 집에 9차례 들어가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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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한방병원 대표 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9~2020년 지인·투자자 7명에게 17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