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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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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투자사기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A씨와 B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15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피해자 20명에게서 43억 원을, B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27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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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 억새밭에 불을 질러 약 3만5천㎡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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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탁 반려견을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B씨 부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2심은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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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주점 종업원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매달 500만 원을 받기로 한 50대 남성이 돈을 보내지 않자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4회 보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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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에 대포통장·대포폰을 제공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30대)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 명의 계좌에는 피해자 57명으로부터 77차례에 걸쳐 2288만5000원이 입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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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5세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A씨가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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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고교생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로 알게 된 만 9세와 14세 피해자 2명의 나체사진 등으로 39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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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1부, 회삿돈 약 66억 원을 횡령한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이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하며 요구한 돈을 회사 자금에서 빼돌려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횡령금 대부분을 지인들이 사용한 경위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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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김민정 중령·염보현 소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염 소령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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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수사 축소 청탁 명목으로 로펌 선임을 유도한 전직 경찰 총경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관계자 2명에게 불구속 수사 등을 약속하며 자신이 속한 로펌에 사건을 맡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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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누범기간 중 정글 낫을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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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가짜 투자 앱으로 22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40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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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부하 여직원 사진을 합성해 카카오톡 프로필로 게시한 B씨(구로구청 공무원)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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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17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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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케타민으로 착각한 약물을 부대 생활관에 보관하고 필로폰을 13차례 흡입한 혐의이며, 케타민 관련 혐의는 불능미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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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A씨에게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2월 18차례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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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직장 동료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A씨(25세)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불구 상태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일반 상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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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이웃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빌라 옥상에서 피해자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수십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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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90일 내 국내 거래소 상장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받았고, 선고 후 두 사람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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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사실혼 관계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다툼 끝에 30년간 함께 산 70대 남성을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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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아내와 의붓아들에게서 2억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의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0억 원 자산가인 것처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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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교수 A씨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B씨에 대한 허위 투서를 학교 관계자들에게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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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 4050만원 선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 편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