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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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샤워 장면을 훔쳐보고 속옷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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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가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 11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가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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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8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2024. 12. 5. 부산진구에서 4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절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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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PC방 공용화장실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9일 16세 여학생이 용변 칸에 있음을 알면서도 세면대 부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누범기간 중이며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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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에게 욕하고 침 뱉은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순찰차 조수석에서 병원에 데려달라고 요구하다 경찰관이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불만을 갖고 범행했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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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고양이 급식소를 파손하고 사료를 버린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생상 이유로 치웠다며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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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만취 손님에게 과다 요금을 결제시킨 종업원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업주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만취한 손님에게 1044만 원을 결제받았고, 실제 술값은 100만 원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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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재심을 받은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1979년 체포돼 남민전 활동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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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A씨(39세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연락하며 보안 무력화 파일을 쓰고 대가로 총 2천3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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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골프 카트를 운전하다 승객을 다치게 한 캐디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5일 커브 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좌회전해 50대 여성 이용객에게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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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경제지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리딩방 대표 A씨에게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고, 1심의 추징금 2억5천만원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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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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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사용한 A씨(40대 여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상품권의 모자이크된 바코드를 복원해 8회 약 100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타인이 판매용으로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10회 무단 사용해 7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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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누수 공사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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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30대 이집트 국적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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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5월 5일 홀덤펍에서 게임 방식을 두고 다투다 피해자를 업어 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6월 12일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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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5월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한 뒤 편의점 점주와 집주인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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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동남구 한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2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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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단독, 전동 킥보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속된 사람은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제3자였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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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만취 지게차 운전 중 불법유턴으로 사망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 8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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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3부는 엘시티PFV 대표 A씨(60대)에게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용역 13명을 동원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업체 직원 4명을 사무실에서 끌어낸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백한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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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백화점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A씨(40대)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 중구 백화점 6층에서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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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895만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는데도 LH에 확인했다고 거짓말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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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넘게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