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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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B씨에게 흉기 대치와 폭행, 흉기 소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라이벌 조직 조직원의 얼굴과 몸통을 때려 늑골 여러 개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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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850만원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0∼2022년 용역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 4명에게서 상품권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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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동 2명을 집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아동들이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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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회사 물건을 임의로 거래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월 선고. A씨는 출하부 팀장으로 일하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4만원 상당의 데코타일을 임의로 납품하고 대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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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씨(60대)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대의원에게 2만원 상당의 물회를 대접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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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6살 아이에게 청소 막대를 휘두른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청소 중이었다며 학대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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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버피 테스트와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냉수를 맞게 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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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0일 자택에서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다퉜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내리찍고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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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차 안에서 맥주를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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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60대 형제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3일 횡성 노래방 인근 길가에서 합석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때려 약 3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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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버스 운행을 방해한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5일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행 중이던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약 3분간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이 저지하자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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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2부, 현직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 A씨는 2021년 6월께 평택 '쌈리' 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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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강원 원주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됐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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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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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IT기업 대표 A씨(50)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약 21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허위 홍보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주 1880명에게서 약 253억원을 편취하고 법인 재산 237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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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뇌병변 친형을 목졸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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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전 필립에셋 간부 A씨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과 벌금 140억~5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7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70억원이 선고됐고, 허위 정보로 장외주식을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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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 등 5명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두 달 만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재범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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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챙긴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80회에 걸쳐 4828만9350원을, 다른 피해자에게 144회에 걸쳐 4억2011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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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둔기로 공격해 온 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해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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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군 간부에 향응을 준 민간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식당에서 군 간부에게 편의를 청탁하며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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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아동 26명을 상습 학대한 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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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지은 판사는 국외여행허가 만료 후 귀국하지 않은 A씨(5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996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2000. 12. 14.경 허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20년 넘게 미국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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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대선후보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5. 22. 경산시 경산로에서 담장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오른손으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