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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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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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폭행·재물손괴·협박·감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춘천의 마사지업소에서 증거를 수집하던 두 사람을 폭행하고 약 10분간 가둔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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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소고기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식당 업주 A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산·뉴질랜드산 소고기를 쓰면서 메뉴판 앞면과 홍보판에 "한우만 취급한다"는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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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7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7회에 걸쳐 2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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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필로폰을 제공·판매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고 현금 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동종전력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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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물리치료사 A씨(39)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재판으로,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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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A씨(40)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계약서로 피해자 9명 이상에게서 10억4900만원을 받고 회사 자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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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신상정보 변경을 알리지 않은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이사 후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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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긴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핵심 엔지니어 20명과 함께 중국업체 한국 지사로 이직하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고, 팀장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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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경북 칠곡군에서 후보자 벽보의 눈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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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20대 폭력조직원 A씨 등 3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값 91만 원이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46만 원만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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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A씨(64)와 B사에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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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50대 남성)의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응급실에서 보안 업무를 40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안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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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아내와 말다툼한 뒤 안방에서 결혼사진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스스로 불을 꺼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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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밤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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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월 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8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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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 프로축구단 스카우트 팀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19년 소속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총 5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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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A씨와 법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대상 제품이라고 확인받고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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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복형제를 때려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불화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먹과 소주병으로 이복형제를 때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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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에게 변호사 선임 명목 등으로 20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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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중국산 김치 140㎏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제공한 식당 점주 A씨(5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5일까지 자신의 음식점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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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C씨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C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두 명의 돈을 갈취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이 중 한 명이 바다에 들어간 뒤 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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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웃집 방수공사를 방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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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A씨(6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욕설하며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다른 이웃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