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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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약 10㎞를 운전했고, 환자를 위한 긴급피난·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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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펌뱅킹 승인 청탁을 은행 부행장 등에게 알선한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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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 C씨에게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렌탈 업체 2곳에서 4회에 걸쳐 4120만원 상당의 장비를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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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대학 정문 조형물 철거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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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부교수 연구실에 편지를 몰래 전달한 초빙교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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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집단행동 불참 의사·의대생 명단을 20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행위가 지속·반복돼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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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KTV 영상기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8월 서울 용산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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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A씨(20대)에게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8일께 피시방 업주를 창고에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뒤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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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249％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3.2㎞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달아나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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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요양병원 이사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년 11월 치매 환자가 병원 2층 베란다 실외기에 올라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나 사망 예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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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보이스피싱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35세)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B씨는 징역 4년,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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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의붓자식을 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7월 11세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2025년 2월 의붓아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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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거제에서 부산 해저터널까지 약 40㎞를 운전하며 구간단속 구간에서 시속 152㎞로 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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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3월 군산 조합에서 콘크리트 블록 설치 작업 중 추락 방지 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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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마약 통관 비용을 대납한 A씨(20대)에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판매책에게서 가상화폐를 받고 지난해 8월 29일 통관 비용 105만7770원, 9월 2일 퀵서비스 이용료 2만5000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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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운수업체 대표 A씨(35)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과의 임금 민사소송 중 직원 인감이 찍힌 용지에 납부 책임을 직원에게 넘기는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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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언론인을 폭행한 B씨(30대 남성)에게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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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마약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이며, A씨는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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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3월 3일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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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위작을 진품처럼 판매한 A씨(8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3억83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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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70대 간병인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재활병원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코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은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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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4명에게 벌금 3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23일 차량끼리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정상 사고처럼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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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편의점 소란·경찰관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찼으며, 한 달쯤 뒤 119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머리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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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A씨·B씨에게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11월 대학 화장실에 전단을 붙이고 500만~600만원을 제시해 난자 매수를 시도했으며, 재판부는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