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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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청탁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고, 윤 전 본부장이 앞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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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27)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피해자들을 속여 5만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로 58회에 걸쳐 450여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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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구글 계정과 위치기록을 증거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알리바이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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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버스기사에게 휴가를 주지 않은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단체협약상 휴가 3일 전 신청 규정에 따른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아 같은 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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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 등을 구형했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4월 23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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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전 여수시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2023년 8월 공공사업 참여를 원하던 업체 측에 인사비와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뇌물은 받지 않은 점, 업체 측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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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음주 뺑소니 후 또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9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서원구에서 만취 운전으로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4시간여 만에 흥덕구에서 또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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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을 스토킹하고 현관문에 체액을 뿌린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17차례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호관찰과 수강 각 40시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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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주노동자들을 폭행·괴롭힌 40대 농장 대표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네팔 국적 직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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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8932만4687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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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80대 모친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노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B씨는 지난 6월 26일 술에 취해 모친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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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6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26일 쌍용동의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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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 때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깨고 CCTV 등 기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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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B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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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노조원 4명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3월 집회와 당국 신고로 공사를 방해해 노조원을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채용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측에 어떤 해악이 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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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강용석·김세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7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소년원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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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재활요양병원 의료진 A씨 등 4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금고형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19년 3월 입원 환자 낙상 사망과 관련해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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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A씨(59)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공사대금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4개월간 6차례에 걸쳐 2777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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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60대 대표이사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 2억8000여만원과 퇴직금 47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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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경찰관을 위협한 3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20일경 어머니에 대한 영장 집행 중 깨진 술병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고, 30여분 뒤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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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0)에게 징역 3년, B씨(7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B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항공 사고 영상이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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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집에 불을 내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하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질렀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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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술 취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30일 모텔에서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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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유튜버를 협박해 2억여원을 갈취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갈취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