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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에서 목적지를 묻는 기사를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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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친부를 폭행한 A씨(35세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1일 주거지에서 조모의 배변 처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며 친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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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2일 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아내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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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0분 넘게 폭행과 욕설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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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2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0만원을 빌린 뒤 갚으라는 B씨를 구포역으로 불러내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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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클럽 앞에서 경호원들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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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11차례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습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5월 길거리 등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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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재범·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처남의 빈소를 찾았다가 퇴실을 요구받자 욕설과 난동을 부리고 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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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하려 하고 경찰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A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상해, 감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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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후배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후배가 선배답지 않다고 지적하자 격분해 C씨와 함께 후배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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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폭행·재물손괴·협박·감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춘천의 마사지업소에서 증거를 수집하던 두 사람을 폭행하고 약 10분간 가둔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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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행 교사 혐의의 A씨(3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2월 초순께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아이들을 때려 달라고 부추긴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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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영천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조사를 나온 선관위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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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조직폭력배 행세로 돈을 뜯으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인의 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문자를 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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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2부, A씨(60대 여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합천군 주거지에서 남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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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미성년 의붓딸들을 오랜 기간 성폭행·추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신상 노출 우려로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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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때린 A씨(40대 여성)의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직원의 가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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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야구배트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이 판결에 불복해 10일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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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일본 국적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용산구 거리에서 택시를 쫓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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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구치소 수용자를 가혹행위한 A씨(22세)에게 보복 협박·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1세)도 공동강요·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자에게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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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해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6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9일 병원 이송에 반발해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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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어린 두 딸을 학대·폭행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딸들을 4차례 폭행하고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자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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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열차 승무원을 폭행·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KTX 승차권으로 SRT에 탑승해 승무원 두 명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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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폭행·절도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를 5회 폭행하고 무인 문구점 키오스크를 열어 시가 2835만원을 절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