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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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옛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사건으로 기소된 아친연대 관계자 24명에게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원주시장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원주청년연구소가 성명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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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A씨(20대)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1월 15일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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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들 B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6월 80대 노인에게 전화·폭언 등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각각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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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관리소장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퇴사를 종용하다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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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산 김치 원산지를 속인 업체 대표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산 김치 완제품 10만4천224kg에 국내산 양념만 발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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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외제차에서 현금을 훔친 A군(18)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장기 6개월·단기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대전 한 아파트 주차장 외제차에서 수표 등 1억 89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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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 범행으로 큰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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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4일 주거지에서 부동산 인도 집행 중 집기 보관 문제로 다투다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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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교제 중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3일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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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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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티샷으로 지인의 눈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1년 10월 원주 골프장에서 두 번째 티샷으로 카트에 있던 지인의 좌안 안구를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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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 대마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국제우편물을 받았고 내용물이 음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재판부는 대마가 든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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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콘서트 티켓·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19명에게서 795만9000원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9명에게 총 299만18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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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임신한 아내의 친구를 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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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속옷에 케타민을 숨겨 들여온 30대 연인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월 20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케타민 320g(시가 2080만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마약류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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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무단 이탈한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일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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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50대 군무원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평택 미군부대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용역 업체의 계약 감독관으로 일하며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현금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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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A씨(60대)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 전 의사가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의원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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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리스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A씨(4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캐피탈회사 소유 BMW 승용차를 담보로 B씨에게 9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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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모집책 A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받은 현금 6,000만 원가량을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전달했고, 재판부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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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유튜버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시청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과 12월 새벽 이천시 협업마을에 들어가 방송했고,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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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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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노약자·북한이탈주민 상대 다단계 사기 혐의의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2019년 관장 기구 판매원을 모집해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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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뇌물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1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미시 간부 공무원 재직 중 업체로부터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받고 직무 관련 6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