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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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60대)에게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B씨(7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 C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4년 구미시 상가에서 곡괭이로 땅굴을 팠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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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굿 자료로 책을 펴낸 대학교수 A씨(64)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무속인에게서 받은 구술 자료로 단행본을 내며 동의 없이 자신을 지은이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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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검찰주사 A씨와 B씨의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B씨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일부 무죄)의 원심을 확정했다. B씨의 상고는 상소권 포기 후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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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의사 A씨(4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7월 대구 중구의 병원에서 30대 여성을 수술하던 중 전기소작기 사용으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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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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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공갈·주민등록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접촉사고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1000만원을 뜯어내고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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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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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마을공동기금을 빼 쓴 60대 이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5회에 걸쳐 363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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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장 책임자 B씨는 징역 2년 6개월, 가담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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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연인을 스토킹한 A씨(27)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뒤에도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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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씨(2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6일 택시요금 문제로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를 찾아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다른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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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 31일 부산 동구 5층 건물 옥상에서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연설 장소에 물이 든 캔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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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약물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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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200여만원을 송금받아 조직원 통장에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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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 A씨 등 4명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며,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울산 북구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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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협박·폭행·강요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항소심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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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취재진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원에 침입한 B씨(60대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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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한 노조원 A씨 등 7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다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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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음식점 놀이방에서 10세 여아를 추행한 A씨(50대)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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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상 의원은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음식점 만찬 뒤 도로변에서 남성 의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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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웃 가게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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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숙박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19) 등 4명에게 협박 혐의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6일 온양온천역 부근 모텔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해 현금 2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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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 사무과장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알선뇌물수수 범행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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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복지기금 4억 7천만 원을 빼돌린 전 해경 총경 A씨(54)에게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혐의로 징역 2년과 4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의 복지기금을 배우자와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