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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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대포통장을 개설해 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에게 특경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벌금 500만원 선고. 같은 지점 전직 상무 B씨(4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2천500만원과 1천13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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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하이브 계열사 전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BTS 멤버 입대에 따른 팀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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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진짜 유가족이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으나, 올해 6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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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회사 휴대전화 단말기와 환수금을 빼돌린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2억원이 넘고 횟수가 많으며 기간이 긴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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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해고된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A씨(45)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고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3월9일 청주시 청원구 마트 창고에 불을 질러 1억5천만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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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천안 서북구 노래방에서 잘못 들어간 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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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사기로 진 630만 원의 빚을 갚으려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4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고 트렁크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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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태양광 대출 사기 브로커 A씨(63세 남성)에게 사기·농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대출금 총 5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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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46%, 5월 2일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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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사실혼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A씨(50)에게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41)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병변 장애로 지원이 절실했던 점과 두 사람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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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로 빚을 지자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체크카드 등 8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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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2억대 사기를 벌인 전직 기초의원 A씨(70대)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례대표 공천 알선을 약속하며 특별당비 3억원을 받고, 미군 부대 납품 사업을 내세워 9억800만원을 더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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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군청에서 흉기로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 차단기 사고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CTV 조작을 주장하며 군청을 찾아갔고,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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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처가 식구를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우자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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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의 이자를 챙겨 9억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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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후임 3명을 강제추행한 20대 A씨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9월 같은 부대 후임 3명에게 8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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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회원 19명에게 선결제를 유도해 강습료 2200여만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익이 없거나 적자인 강습소 상태에서 선결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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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후임병들을 협박한 분대장 A씨(25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2024년 6월 27일 상황실에서 후임들에게 "날 찌른 사람 가만 안 둔다" 등의 발언을 했고, 재판 과정에서 협박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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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운송대리점 운송료를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34회에 걸쳐 4억 3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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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 전직 대기업 직원 A씨에게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경 정년이 다가오자 회사의 회계부정 자료를 거론하며 전출위로금 582,395,000원과 임원 발령을 요구했으나 회사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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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불륜 상대 차량을 부순 A씨(48세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내려쳐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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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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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무면허로 운전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울산에서 무면허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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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7일 술에 취해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