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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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A씨(50대 여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이고 아래층 현관문에 메모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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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 여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한 5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 아산시 한 펜션에서 회사 모임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10여분에 걸쳐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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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7.7㎞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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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으로,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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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내를 폭행·협박한 30대 A씨에게 보복 협박·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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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간음 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했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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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여직원을 성추행한 50대 직장 상사 A씨에게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취업 제한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사내 축구 동아리 모임 중 30대 여직원을 노래방에서 10여분간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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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대체 배송을 막은 택배기사 A씨 등 7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대체 배송 기사들이 택배물을 싣지 못하게 막아 집배점 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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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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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태일 등 3명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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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 A씨(20대 여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밤 술에 취해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2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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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부싸움 중 자녀들 앞에서 물건을 부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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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손수레와 충돌해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의 7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6일 오후 6시쯤 대구시 수성구 편도 5차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89살 노인이 끌던 손수레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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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송금받은 A씨(2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5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약 158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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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총선 직전 목사들을 모아 선거운동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6일 교회 카페에서 목사 30여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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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안민석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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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고정되지 않은 배수구 덮개를 방치해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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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2)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예전 이륜차 번호판을 무등록 이륜차에 부착해 운행하고,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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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안현정 판사는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에 일했던 울산 편의점의 열쇠로 2023년 5월 새벽에 들어가 현금 약 45만 원을 훔쳤고, 피해액 전부를 법원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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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7일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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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다 상해를 입힌 5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식당에서 물티슈를 던진 상대와 싸움이 붙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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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무허가 민간학회 회원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폭행과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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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끄지 않아 화재를 낸 A씨에게 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1심은 금고 5년을 선고했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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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 도난을 허위 신고한 A씨(50대 남성)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채무 담보로 제공한 리스 차량을 운행하는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112에 도난 신고를 해 경찰이 수배·추적 수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