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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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PC방에서 모니터·컴퓨터를 부수고 폭행한 A씨(24)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모니터 12대, 컴퓨터 본체 11대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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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월 4일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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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연인을 폭행한 50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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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등산객에게 차를 몰고 돌진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도에서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오인해 승용차로 접근해 넘어지게 했고,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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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식칼로 가족을 협박·폭행한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폭행,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3월 15일 식칼을 들고 83세 어머니 집에 찾아가 가족을 위협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탄원과 20년 이상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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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12살 회원을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체육관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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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글을 11차례 올렸고,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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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6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감나무밭 주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허위 고소했고,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등을 거듭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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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채팅 앱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재판부는 반성, 처벌 전력 없음, 합의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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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말다툼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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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헌재 방화·경찰 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은 이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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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6일 아산시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서 이유 없이 욕설하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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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5세 남성)에게 보복협박, 상해, 감금,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새벽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약 70분간 차에 감금했으며,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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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집 화장실에서 직원을 주먹과 14㎏ 항아리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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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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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10월 극장 철거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도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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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군 조리병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터보 라이터로 후임병의 허벅지를 지지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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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70대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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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 B, C에게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3년, D씨(20)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6일 공원에서 피해자가 험담했다는 이유로 때릴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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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갈등을 빚던 이웃집 대문을 부수고 도끼를 들고 마을을 다니다 경찰관을 폭행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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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A씨(20대)에게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8일께 피시방 업주를 창고에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뒤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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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언론인을 폭행한 B씨(30대 남성)에게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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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편의점 소란·경찰관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찼으며, 한 달쯤 뒤 119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머리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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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문서은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계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2일 해임된 상태에서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조서 400여권을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저지하던 대표이사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