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3부, 개발 중인 항암제를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한 대학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깼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담배꽁초를 튕겨 상가건물에 불을 낸 50대 여성 A씨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인천 부평구 상가건물 앞에서 꽁초를 튕겨 불씨가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해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3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47만 원 추징, 40시간 이수명령을 확정했다. 케타민으로 알고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는 화물운송단체 전직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연합회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29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A씨(2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14억9741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과 2022년 피해자 3명과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고 2억1000만 원을 편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필로폰 투약 후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이동하던 중 위험하게 주행하다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의 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사실혼 관계 여성이 관리하던 승용차를 무단 견인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10대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중학생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3단독, 40대 한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8. 11., 2023. 11. 10. 진료 전에 미리 조제해 놓은 첩약을 제공하고 보험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해 각 147,200원을 교부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 움막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임금 4억9000만원을 체불한 60대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했고,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5-2부, 노동자 추락사를 막지 못한 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A씨와 법인은 지난 19일 상고장을 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2형사부, 레미콘 납품 대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납품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선입금받아 가로채 인터넷 도박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치매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의왕시 주거지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살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건강과 연령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11일 보석 조건이던 전자팔찌를 원예용 가위로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가전제품 판매대금 5억1300여만원을 횡령한 영업사원 A씨(51)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738차례에 걸쳐 판매대금을 게임 아이템 결제·생활비·벌금 납부 등에 썼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 문제로 언쟁하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급성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4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원한 20대 환자에게 인슐린을 피하주사로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퇴근했으며,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동래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노조원의 1인 시위에 불만을 품고 약 1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B씨에게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이들은 치매·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약 7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A씨(5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경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표지의 차량번호를 자기 차량 번호로 고쳐 2024. 12. 18.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