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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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와 B씨(20대) 등 10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6명을 속여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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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과 8억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재건축조합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용역업체 2곳에서 8억여 원을 받고 조합장에게 약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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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4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픽업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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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합성 대마를 흡연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간접흡연이나 비자발적 투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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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요양원에서 94세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다 미끄러지게 해 골절을 입히고 환자는 며칠 뒤 숨졌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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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비인증 버섯을 무농약 버섯으로 속여 판 A씨(50대 남성)에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9874kg의 버섯을 무농약 인증번호가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대형마트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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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사회초년생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A씨(30)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4개월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20~30대 9명은 징역 6개월~3년6개월을 받았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취업을 미끼로 받은 공인인증서와 OTP 등으로 3억원가량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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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인에게 62차례에 걸쳐 빌린 2억4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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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A씨(39)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정선군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았고, 1심의 징역 10개월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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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딸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견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112에 신고한 딸의 머리를 때렸으며, 남편 소유 노트북을 던져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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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3부는 어린이집 교사 A씨(4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김해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 두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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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식당 주방에서 동료 남성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A씨(5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5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8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부모에게 사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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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대출 브로커의 지시로 자기 계좌에 입금된 980만원을 전달하고 이틀 뒤 1천470만원을 인출하려다 검거됐으며, 재판부는 인출 목적이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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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환자 낙상 사망 요양보호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노인복지센터에서 침대 위에 서 있던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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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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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대학 동기를 스토킹한 20대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받을 돈이 있어 찾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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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량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훔친 17세 A군에게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형과 벌금 30만 원 선고. A군은 지난해 9∼11월 강원 홍천과 광주 일대 주차 차량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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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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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17세 A군에게 절도·특수절도·사기미수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11월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약 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치고 소년원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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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로펌에 비트코인 30개를 요구하며 협박한 A씨(3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해킹자료를 유포하겠다며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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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지인에게 신내림과 제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프게 된다고 속여 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제사 비용 79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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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키즈카페 업주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8월 만 2세 아동이 기차 놀이기구에서 내리다 선로에 왼발이 끼여 숨졌고, 업주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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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인천 중구 노상에서 행인을 쇠몽둥이로 때리고 편의점 종업원에게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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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대리운전 이용 번호로 32회 전화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12월 15일 0시 50분부터 오전 1시 24분까지 전화해 고객 응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