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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재산을 노리고 친형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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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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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주점 업주를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밤 유흥주점에서 예약한 노래가 취소되자 화가 나 발 매트에 불을 붙이고 업주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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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숙소 문제로 갈등하던 동료를 살해하려 한 20대 캄보디아인 A씨에게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6일 울산 울주군 회사 숙소에서 동료 두 명에게 흉기 등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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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사실혼 관계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 자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고, 범행 3시간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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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빚 독촉하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 연수구 사무실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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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4월 17일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가 범행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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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상해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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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사위를 흉기로 찌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매대금반환 문제로 사위와 송사를 이어가던 중 1월 15일 의원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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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폭행·성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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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구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정신감정 결과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 공개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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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36주 차 태아를 출산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살해 의도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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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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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70대 이웃을 살해한 B씨(40대 남성)에게 살인·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5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4일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피신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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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술값 갈등을 빚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50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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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의 요청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지난 1월 9일 보은군 모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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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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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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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울산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식칼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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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A씨(50대)에게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으나 가족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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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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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배우자가 외도한다고 오해해 부부싸움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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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A씨(30대 태국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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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울산 울주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때리자 식칼로 약 20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