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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술집에서 가위를 휘둘러 손님 등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춘천의 한 술집에서 손님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가위를 잡은 가게 주인의 손가락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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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30일 역무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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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오성·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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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시험문제를 촬영·판매한 교육업체 대표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4월 43회에 걸쳐 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수험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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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잠실야구장 그라운드에 난입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판단은 같았고,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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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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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예비신부 가족을 속여 6억7516만원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했고 결혼식 전날 저녁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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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공동공갈 등 혐의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채팅 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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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범행했고 고소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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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15km로 운전하다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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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량털이로 7만원을 훔친 30대 남성 A씨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서구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2회에 걸쳐 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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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중고 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아이폰13미니 판매 글을 올리고 11회에 걸쳐 49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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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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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A씨(50대)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화재로 창고 건물과 식자재가 전소돼 4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A씨는 꽁초를 밟아 껐다며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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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유심을 제공한 20대 A씨·B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제공한 유심칩 206개를 받은 조직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억2367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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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음주운전을 말리는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3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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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가스불을 켜둔 채 자리를 비워 불을 낸 요리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가스불을 켜둔 채 주방을 나가 건물 전체로 불이 번졌고, 피해액은 3억 998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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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넘긴 택배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2월 3차례 집회에서 허용기준 75dB을 3~7dB 초과하는 소음을 낸 혐의를 받았고, 1심 판결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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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미얀마 국적 40대 여성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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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강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수의 겸직금지 위반과 탈세 사실을 빌미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2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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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고속도로 급차로변경으로 사고 내고 달아난 A씨(72)의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켰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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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B씨의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건 60대 주부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씨의 옷가게 앞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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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20대 여성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 93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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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알바생을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키즈카페 개업을 준비하며 고용한 20대 여성을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