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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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웹툰작가에게 살해 협박 댓글을 단 A씨에게 협박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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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 선고.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념 촬영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성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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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돌보던 장애인·노인의 수당을 가로챈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25일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들 계좌에서 44회에 걸쳐 총 1794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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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감금·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빌린 1억 8천만 원을 갚지 않다가 신고하겠다는 말에 지인을 감금·폭행했고, 3명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 6천여만 원을 빌린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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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B씨는 징역 5년,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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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3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사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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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기에서 승객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리려다 시비가 붙은 승객을 손등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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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A씨(23)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 B씨(26)에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각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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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피트니스 회비 등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니저로 일하며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와 이용대금 8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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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절도·절도미수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치고, 같은 해 11월 29일 사찰 불전함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으며 출소 한 달 만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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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건축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4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어린이집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7차례 4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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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미등록 이주민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 경감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복 차림으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 삼단봉을 꺼내 들고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추방된다"고 겁을 줬으나,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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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 조직 판매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여성은 징역 1년, 공범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며, A씨는 575차례에 걸쳐 3억5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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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아기 둘을 잇달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2월쯤과 2012년 6월쯤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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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회사 기밀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전직 직원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11월 내부자료 18건을 '내게쓰기' 방식으로 전송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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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음주·무면허운전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9일 원주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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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직장 동료와 하급자 12명을 상대로 5억원 이상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사정을 내세워 돈을 송금받아 주식·선물투자로 생긴 채무 변제에 썼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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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고,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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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게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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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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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SNS에 여성 2명의 사진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A씨(2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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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청각장애인 172명에게 곗돈 사기를 친 A씨(46세)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172명에게서 10억88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6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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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 등 3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8월 가상화폐로 대금을 보내 450만원 상당의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입해 주거지에서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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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태양광 모듈 공급을 속여 선급금을 가로챈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모듈 판매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16억4800만원을 B사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