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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택시기사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고, 3일 뒤 0.198%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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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절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벌금 1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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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약 98억 원을 불법 환전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 원,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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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고객 집에서 금품을 훔친 보조 설치 기사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탁기 설치를 위해 방문한 집에서 가방을 폐세탁기에 넣어 훔치고, 같은 날 다른 고객 집에서 현금 3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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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들은 뒤 성적 호기심에 B씨 집에 침입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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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변호사를 사칭한 30대 남성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금융사기 피해자 16명에게 고소장 작성 등의 대가로 3,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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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성 매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여성 41명과 48차례 성매매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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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의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2010년 10월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이후 행위는 공모·방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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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고객 금품을 훔친 은행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근무하던 은행 지점 대여금고에서 고객의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시가 합계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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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7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고 키우던 개를 풀어 물게 했으며, 항의하는 이웃 주민들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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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10월 편의점 4곳에서 점장을 사칭해 구글 기프트카드에 250만원어치를 무단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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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2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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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A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호감을 거절당한 뒤 피해자가 친구와 사귄다고 의심해 승용차 배기구에 위치추적 앱을 깐 휴대전화를 붙이고 2024년 8월 말까지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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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협박한 A씨(50대)에게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94차례에 걸쳐 약 2억4700만 원을 횡령하고, 고소를 당하자 회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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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취객 소지품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노량진 버스정류장과 영등포구 빌딩 앞 계단에서 만취해 자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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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위장 취업자 26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4명은 벌금 500만원, 2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업체 대표에게 명의 접근 매체를 제공해 보조금 32억여 원 편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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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핀셋으로 사우나 탈의실 옷장을 열어 8회에 걸쳐 총 4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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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아파트에서 4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2명과 지난 1월 대전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2억9천만원과 귀금속 등 총 4억3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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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이웃을 흉기로 폭행하고 협박한 A씨(7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토지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이 화해하자고 하자 흉기로 폭행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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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달리는 시내버스 문을 열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막고 출입문 개폐 열쇠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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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학원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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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40대)에게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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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 A씨(40대 남성)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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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1일 목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27세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