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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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변호사를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연인 가족 등으로부터 13억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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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에서 120여만원을 타냈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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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37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눈이 마주친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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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화천군청에 무단 침입해 현수막을 내건 A씨(70대)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지인과 접이식 사다리로 군청 2층 필로티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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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술병으로 때린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식당 회식 뒤 직원을 불러내 손바닥으로 얼굴을,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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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내와 장모를 폭행·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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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했고, A씨와 검찰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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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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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진돗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7월 28일 강원 춘천시에서 진돗개를 정자에 방치해 지나가던 행인의 애완견에게 달려들게 했고, 행인은 이를 제지하다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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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6일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약 108㎞로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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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다른 학부모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아들의 야구부 관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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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안전책임자 A씨와 지게차 기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신호수 C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3년 7월 진해신항 내 물류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돕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지게차 화물에 깔려 숨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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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들과 공동명의인 승용차 앞 유리창과 아들의 아이패드를 망치로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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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폭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았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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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두 딸을 목검 등으로 때려 학대한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4세·11세 두 딸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5회씩 때렸고, 재판부는 이혼 후 홀로 양육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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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사회복무요원 A씨(24)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2월 등 8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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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8월 27일까지 15일을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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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마약 밀수와 사기 등 혐의의 3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과 2억5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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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거동 불편한 부친을 방임한 A씨(40대 남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부친의 배변 주머니를 갈아주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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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을 상대로 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을 저지른 A씨(68)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재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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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회사 제품을 빼돌려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출고 지시로 조립컴퓨터 277대를 반출해 팔고 납품 단가를 임의로 낮춰 회사에 1억8300만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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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PC방에서 그림판으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해 오토바이 구매 희망자로부터 15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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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담배꽁초를 버려 베란다 쓰레기통을 태운 A씨에게 실화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아파트 베란다 쓰레기통에 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꽁초를 버리고 외출해 23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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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20대 A씨에게 공갈·사기·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지인들을 협박해 4,300만 원 상당과 400만 원을 받아내고, 1,518차례에 걸쳐 12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