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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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사망한 노동운동가 A씨의 살인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A씨는 1962년 수감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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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건설사 대표이사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노동자가 숨졌고, 대표이사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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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장연 관계자 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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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 서울세관 수사팀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피의자와 가족 등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총 1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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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40대 학부모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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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신입생을 초과 모집해 보조금을 받은 전 이사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검찰은 8건·167억 원을 편취액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2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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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청탁 대가 수수에 관여한 변호사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별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를 파기하고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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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해킹조직 총책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3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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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 등 20∼30대 14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1천500만원 선고.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9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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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16세 A군에게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군은 사생활 간섭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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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3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이 법령 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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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 신협 전·현직 임원 A씨 등 2명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2년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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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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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10대 여성들을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공갈, 감금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2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달군 식칼로 15세 피해자의 팔목과 발목에 화상을 입히고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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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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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곗돈 돌려막기로 2억2890만 원을 가로챈 계주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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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절도·시체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남양주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하려 하고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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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대선 반대 인쇄물을 붙인 30대 A씨·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1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4일 도내 15곳에 인쇄물 23매를 붙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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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는 지인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3일 전주시 덕진구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지인을 전동공구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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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 A씨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사건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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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1세)에게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B씨 등 1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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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 문신 시술을 광고한 타투이스트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이 광고가 미용시술 광고로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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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밈코인 부정거래 인플루언서의 도피를 도운 A씨·B씨에게 범인 은닉·도피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도피 자금과 장소, 차명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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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