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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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사후 수정 흔적이 있고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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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몰래 변론' A씨(63)·B씨(59)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1년 6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변론하며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모두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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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30대 유튜버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과 6월 3일 부산 중구 한 핫도그 가게 주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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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엑스터시·필로폰을 공범과 함께 수입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조품 사업만 했고 필로폰 건은 제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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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서 41억4044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15억 5555만836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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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미성년자를 간음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현금 10만원을 주고 간음했으며 담배 4갑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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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카드를 쓴 5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6월 출소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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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80시간 재활교육 이수, 7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고용돼 마약류를 수거·은닉하고 '좌표'를 전송했으며, 필로폰 등을 투약·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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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32세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렌터카 업체의 벤츠 차량을 빌려 GPS를 제거한 뒤 해외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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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 A씨(31세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3년 10월 전주시 도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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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지인들에게 6300만 원을 편취한 교육청 공무원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고,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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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동료 여경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1심 선고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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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굴착기 기사 B씨는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이며, 지난해 3월 포항 골프장 조경 공사 중 굴착기가 쓰러져 노동자가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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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는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기저귀로 때린 A씨(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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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노인복지법위반·사기·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지적했고,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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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한 번 만난 손님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억662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2억907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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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실뱀장어 수입가를 부풀린 A씨 등 4명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부풀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됐고, 함께 기소된 법인 3곳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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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9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술을 마시다 임대인의 월세 독촉 전화를 받고 장판 위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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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린 5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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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를 사칭한 SNS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나체사진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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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진석 서창원농협 조합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1월 17일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피고인이 상고했으며,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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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진혜원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도 지난해 9월 23일 선고공판에서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를 직접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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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운전 전력 2회 후 또 만취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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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종친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8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종친회원과 공모해 지난해 6월 운영권을 넘기라며 서류를 보고 달력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