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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5-3형사부, 이웃에게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A씨(60대)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복도에 신발장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토치로 그을리고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이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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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번호계 곗돈 3155만원을 편취한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곗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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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세입자 가게 전기를 끊은 60대 건물주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차인 점포의 전선을 끊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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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폭탄업체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징역 8년·벌금 150억 원 선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벌금 15억 원을,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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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동료 수감자를 폭행·협박한 21세 A씨에게 공동폭행, 상습폭행,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신고하면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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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9단독, 가짜 주차증을 사용한 변리사 A씨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며 가짜 주차증을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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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5분 동안 2차례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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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육지로 빼돌린 A씨(40세)의 제주특별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1천100여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1인당 250만원씩 받고 화물차로 목포항 등 육지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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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갓난아들을 슈퍼 앞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사흘된 아들을 서울의 한 슈퍼마켓 앞에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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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때리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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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외국인 명의 유심 1139대를 개통·판매한 A씨(50대)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억3000여만원 추징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수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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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정신병원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 A씨에게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병실에서 빨래건조대 살대로 14세 환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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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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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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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50대 여성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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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 옷을 입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를 600여m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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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노래방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폭행·절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절도·폭행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자백과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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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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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고, 2개월 뒤 손 망치를 들고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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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1단독, 교습소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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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요양보호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6월 요양시설에서 80대 노인을 밀어 넘어지게 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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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새벽 피해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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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이틀 뒤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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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30대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해 2023년 5월 기소됐고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