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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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강간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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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70대 여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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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10년, 취업제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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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7일 새벽 경남 양산의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 지인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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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태국인 A씨(3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편물 속 야바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이 든 사실을 알고 받으려 했다고 보았고, 야바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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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신호를 위반해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사망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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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건 처리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A씨를 소개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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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린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주거지에서 강아지 머리를 10회 때리고, 고양이를 때리다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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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A씨·B씨 부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 7. 6.부터 같은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7만773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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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교수 계좌로 암호화폐를 산 교직원 A씨(30대 여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6월 공인인증서로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원을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보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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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아 처방전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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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계측기술을 빼돌려 경쟁사를 차린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요청으로 자료를 반출해 이직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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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31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 벌금형 전력 4회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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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A씨(67세)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목줄을 견고하고 짧게 묶지 않아 대형견이 농로를 지나던 사람을 물어 약 7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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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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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승마 코치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승마를 가르치던 B군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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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경찰공무원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총 3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부를 무죄로 보고 104만 원과 176만 원으로 산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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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대학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씨(29)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8월 대학생 커뮤니티에 “사제 총 만들었다”는 글을 올렸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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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도박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께 사찰 등지에서 3회 도박한 혐의로 300만∼8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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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투자금과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투자금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철계약금 2억 원을 회복시킨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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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형사부는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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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출소 다음날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오후 9시 15분경 김해시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나체로 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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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회삿돈 4억원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9차례에 걸쳐 4억590만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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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인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때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