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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사업 자금 명목으로 6억 2900만 원을 편취한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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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선고유예.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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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영화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1억 363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인들을 직원으로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1억 385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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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1년여간 의료기기 회사 설립과 코스닥 상장을 명목으로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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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강달호 전 부회장에게 페놀 폐수 무단 배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선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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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수문제작 업체 직원 A씨(20대 남성)와 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작업 중 한강에 빠진 것을 구하려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재판부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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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같은 교회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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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운전으로 연쇄 추돌사고를 낸 A씨(4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17일 오후 2시께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2명을 포함한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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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약을 투약·판매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3000만원어치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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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2)에게 특수협박, 절도,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주점에서 외상값을 갚으라는 피해자에게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폭행했고,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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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무 B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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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주식카페 운영자 A씨(50대)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개 종목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주가와 거래량을 띄워 361억9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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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20분 넘게 거부했고,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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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2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며칠 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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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구급차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레저대회 중 구급차를 운행하다 자전거 참가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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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절도를 지시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후배인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5대를 훔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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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공문서를 위조해 7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병원 이사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의 사무장 C씨는 징역 1년 6월이며,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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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리스 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고객 100여명의 선수금 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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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외제차를 훔쳐 음주운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인천시 서구에서 훔친 외제차를 250m가량 몰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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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금은방 3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A씨·B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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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사회복지단체 사무국장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협회 운영비·회비·보조금 1억 59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보조금 5179만 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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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용건조물방화예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운전해 휘발유 140ℓ를 싣고 화천군청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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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에게 지속 연락한 7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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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아내가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가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