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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적장애인을 속여 명의로 물건을 구입한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6월 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 명의로 총 27회에 걸쳐 약 300만 원 상당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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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상레포츠시설 사망사고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10대 이용객이 8m 워터에어바운스에서 내려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빠졌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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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정지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공무원 A씨(40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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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음식점 여사장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일간 187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음식점과 집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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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등 3명에게 징역 8월~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4월 사격 레슨을 받으면 자녀를 서울 유명 대학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것처럼 속여 레슨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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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6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9세 아동을 택시로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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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강도·주거침입 혐의의 50대 A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길에서 마주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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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체대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를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6월,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K대 입학 조건으로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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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직장 동료에게 7600여만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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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6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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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부, 구치소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윤병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다른 사람이 몰래 투약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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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3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숙박권 양도와 레고 판매 글을 올려 총 3584만원을 받아냈고, 직원들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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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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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거짓 서류로 베트남인을 불법 입국시킨 A씨(3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책임을 브로커에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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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법무사사무소 경리로 일하며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92회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리고, 2019년 지인에게 1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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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조상 묘를 파내 유골을 태운 A씨(67세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정선군 임야에서 분묘 4기를 개장하고 유골 1구를 장의업자와 함께 토치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장의업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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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경찰관 A씨(55)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물 뺑소니 사건 처리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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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유흥주점에서 1205만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께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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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모의 권총으로 식당 출입문을 파손한 4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모의 권총에 넣은 6㎜ 쇠구슬을 쏴 1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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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위 학력 현수막을 게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공천 면접을 앞두고 47회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표찰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34회에 걸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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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C씨의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현금 2114만 원 등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과 다수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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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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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A씨(4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선고. A씨는 2021년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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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동료를 살해한 30대 여성 Y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고, Y씨는 지난해 8월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