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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음주 역주행 사고를 낸 A씨(5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다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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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후배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9월 길에 앉아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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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부, 신도들에게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 신모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 선고.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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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입찰 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행사를 대신해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하고 추정 수익의 4%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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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재판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대리 작성한 행정사 A씨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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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20대 수감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27일 수원구치소에서 청소를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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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총선 전 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A씨(60대 기자)·B씨(50대 사회단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80만원 선고. 2023년 11월 일식당에 기자 등 10여 명을 불러 모아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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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난동을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식당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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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지난해 9월 21일 여관 1층 카운터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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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 가방 2개에 현금 10억원을 숨겨 홍콩으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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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직원 B씨가 결재 없이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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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유명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약 2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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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화물차와 공구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에서 화물차를 훔쳐 타고 공구상으로 이동해 671만5천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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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파트 입찰 뒷돈을 받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500만원 가납명령을 선고했다. 공사업체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같은 형을 받았고, 피고인 측은 항소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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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1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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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착륙 중 항공기 출입문을 연 A씨(30대)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최소 5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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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동료 여경을 추행한 A경위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경위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신체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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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고래고기 밀반입을 도운 재일교포 A씨에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2차례 밀수업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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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광진구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 등 2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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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투자사기 범죄수익 세탁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427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5억3800만원 상당의 범죄 자금 세탁 조직에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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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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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안전 인증 없이 BB탄 총을 수입·판매한 A씨(20대)에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증 대상 BB탄 총 44정을 불법 수입해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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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압수 현금을 빼돌린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압수물 보관창고의 현금 7500만 원을 횡령하고 2억 2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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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입주민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8월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모욕·협박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내면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