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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LPG 가스통 등을 승합차에 싣고 구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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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56)에게 상습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부족했고 상습성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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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중도에 불을 지르고 장작을 훔친 30대 의사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 건강 상태, 재발 방지 다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형을 정하며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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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의자로 내리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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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파미노 대표 최돈만씨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벌금 4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한 것처럼 꾸며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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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3년이었으며, 재판부는 작전통제권 행사 부분은 원심을 파기했으나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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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복구업체 운영자 A씨와 광고실장 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73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총 26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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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4부는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을 일으키고 퇴원 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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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외국인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새벽 투숙객의 금반지와 홍콩 화폐 2000달러를 훔치고, 이후 5차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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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폐기물을 불법 매립·위탁 처리한 70대 석재업자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2016년 4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폐기물 928.2t을 무단 매립한 혐의였고,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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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20대 A씨에게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가위와 커터칼을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용인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에 불을 붙여 이웃집 현관문 앞에 놓았으나 폭죽이 저절로 꺼져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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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코인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64명에게서 60억원 상당을, B씨는 투자자 10명에게서 6억1097만원 상당을 이체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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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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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부, 친구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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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요양보호사 A씨(71)와 요양원 대표 C씨(66)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2023년 1월 요양원 입소 치매 노인이 2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추락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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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부대 복무 중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상관 4명에 대해 총 12회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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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C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2011년 3월 전 부회장들과 짜고 태권도 경험이 없는 사위가 허위 승단 심사로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고, 1심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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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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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7부, 집행유예 중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A씨(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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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80대 노인 얼굴에 콜라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범행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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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검단신도시 사업권 미끼로 돈 받은 A씨(71)·B씨(55)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3년, C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피고인들은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로 피해자를 속여 5억6536만여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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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68%, 0.101%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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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중국 국적 A씨에게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충북 증평군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 3명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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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10대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술자리 게임과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미성년 후배들을 주먹과 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