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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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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자녀 2명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취학시키지 않은 A·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3년생, 2015년생 자녀를 출생신고 없이 양육하며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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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4일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때리고 돈을 강취한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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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서 약 6천300회 불법촬영한 30대 관장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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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은 동거녀의 발달장애 초등생 아들을 상습 학대한 40대 A씨에게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 자택에서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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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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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혼외자를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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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휴대전화 앱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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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학대를 방조한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과 A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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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옷깃을 잡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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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를 추행한 40대 사진기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어린이집 강당에서 촬영 중 아동의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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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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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친딸을 성폭행한 A씨(5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 친딸을 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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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범죄 목적으로 초등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의 A씨(35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택배를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성인 교직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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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대전 중구 집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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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딸을 학대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딸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2024년 10~12월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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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는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A씨(3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구 동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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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A씨(49)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8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사이 10차례에 걸쳐 사실혼 배우자의 친딸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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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양(10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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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3부,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센터 아동 26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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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학대를 방임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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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 제2-3부, 아동 26명을 학대한 감각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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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아이 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2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돌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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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의붓딸 손을 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복면을 쓰고 10살 의붓딸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감은 혐의를 받았고,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